파산신청자격 총정리 2024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파산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

개인파산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불 능력 부족: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가능한 금액: 채권자의 총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불운(자연재해,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과 법원 제출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는 별개의 두 개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절차비용은 파산 신청에 따른 비용과 면책 신청에 따른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신청수수료:
   • 각각 2,000원이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각각 1,0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법원 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납부서 2부:
   • 송달료는 파산 및 면책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 후 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제출합니다.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3. 공고 비용 예납금: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공고되므로 별도로 예납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와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면책 불이익

파산자는 일정 제한사항이나 공·사법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제출

1. 변호사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개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의 재산, 소득, 채무 상황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원 방문: 작성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갖고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나. 절차비용 납부

1. 신청수수료: 개인파산 신청 시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송달료 납부: 법원에서 정해진 송달료를 채권자의 수에 따라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파산 및 면책 각각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1. 파산 결정: 법원은 제출된 개인파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면책 결정: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이 있었다면 면책 여부도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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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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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채무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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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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